검색 목록
검색어
검색어
제조사
제조사
상품분류 ?
상품분류
[전체상품분류 보기 + 클릭]
적용
초기화
Home > 치과뉴스
게시글 보기
까다로운 의료분쟁 “이렇게 벗어나라”
Date : 2014-06-17
Name : 관리자
Hits : 1040
 

	

		
			
	

	

		 
		
까다로운 의료분쟁 “이렇게 벗어나라”

		  
개원가 대표적 분쟁은 ‘설명 및 고지의 의무’ 부족, 최종 책임은 원장 자신…법률 쟁점  챙겨야

		  
 

		  

		  
최근 치과 진료실에서의 분쟁이 다양화, 다각화되면서 개원가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선행적 조치들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고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실책들이 나중에는 치과의 존속을 뒤흔드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2일 개원가 및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분쟁은 ‘설명 및 고지의 의무’와 관련된 사례들이었다. 

		    

		    ‘미리하면 설명, 나중에 하면 변명’이라는 진료실 격언처럼 설명의 중요성은 이제 환자들이 먼저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정도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이 간호사가 설명을 했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700만원의 위자료를 환자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 성급한 과실 인정은 ‘부메랑’

		    특히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환자에게 술식을 설명 할 때 말로만 하는 것 보다는 직접 차트에 간단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해당 술식에 대한 환자의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명을 했다는 정황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타 의료기관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없이 성급하게 자신의 책임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사후 보험금 지급 등 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일단 배상책임 보험사에 접수를 하되, 이후에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단독 개원의도 차트 서명 ‘필수’

		    비록 원장 혼자 근무하는 단독 개원의라도 반드시 진료 차트에 매번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관내 보건소에서 점검을 할 때 진료차트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나 소속 구·분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객관적인 위치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들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치과의사 회원이라면 현대해상 치과상담센터(1544-7845)와 상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데일리덴탈 2014년 6월 13일 기사 발췌 ]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글쓰기
목록
게시글 목록
Content
Name
Date
Hits
까다로운 의료분쟁 “이렇게 벗어나라”
관리자
2014-06-17
1040
비밀번호 확인 닫기